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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자활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25일 15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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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自活)’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활에서 고용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경제 사업을 돕는 자활센터는 일반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여전히 자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가시와 같다. 자활현장의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극히 일반적인 사회 경제의 시선으로 자활사업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경제적 불안으로 몸과 마음에 켜켜이 쌓인 상처와 아픔으로, 일반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펼칠 수 없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이들의 희망에 상처를 준다.



지난 7월 한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자활이 이렇게 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지역자활센터가 문화사회복지시설에 이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자활센터 이전을 반대한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자활사업에 오해로 비롯된 현상이다.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부터 도시빈민운동의 일환이었던 생산공동체운동이 현재 자활사업의 모체라고 할 수 있으며, 1996년 문민정부에 의해 자활지원센터가 제도화되면서 5개의 자활지원센터로 출발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9년까지 20개소로 확대됐다.



자활센터는 도시빈민지역의 생산공동체운동에 뿌리를 두고 공공부업장과 봉제, 건설, 간병, 청소용역, 세탁업, 도시락 및 출장뷔폐, 카페, 새활용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70여 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 중이다.



자활사업이 뿌리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일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이 자신들의 생계 위협을 이유로 자활기업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활기업을 같은 시장경제 위에서 경쟁상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자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투입되는 사업비에 따라 매출액을 발생시켜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한 매출액을 작게는 10% 많게는 30%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해야 한다.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 등 예전의 5대 표준화사업을 탈피해 지금은 커피숍, 편의점, 프렌차이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매출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자산기금에 일부 적립된다. 기금은 또 경영지원컨설팅,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그리고 신규 사업개발비 등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지원금은 공모를 통해 선정돼야 받을 수 있다.



영세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다.



반면에, 자활사업은 자신들이 직접 번 매출액을 적립시켰다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구조다. 격려와 박수로 그들의 자립 의지를 높여줘야 한다. 그들이 언제까지 남들이 꺼리는 소위 3D 업종에서만 구슬땀을 흘려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자활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이제는 좀 자활사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거뒀으면 한다. 자활사업을 지역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해서 영세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주민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활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 절망이 아닌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백영규(전북광역자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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