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거짓 선동 망언 멈춰라”

이원택 민주당 전국 농어민 위원장 긴급 성명 발표
송 장관 언론 기고문 조목조목 반박, 논리적 대응 주목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15일 13시11분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14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맹 비난하고 나섰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 점입가경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송 장관이 언론 기고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며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가짜뉴스를 넘어 망언까지 쏟아냈다”며 송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송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품목별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쌀의 경우 우리 국민의 주식인 만큼 가격 폭등락이 심각한 위기상황시에는 시장격리 또는 정부양곡 판매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그 기준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적 수급조절정책 추진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장관이 쌀 매입과 농산물 가격 보전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 스마트농업이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투자를 위촉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점에 대해 “쌀을 포함한 16개 작물에 대한 연구결과 연평균 약 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전적 수급조절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명박, 문재인 정부 당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으로 연평균 7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쌀값 안정을 달성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식량위기 시대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미 폐기된 옛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한다는 송 장관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의 부활이 아님을 강조해왔다. 과거 변동직불제는 쌀농가의 소득 유지가 목표였지만, 이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부터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 였다.

농식품부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송 장관이 말한 선제적 쌀수급관리 정책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며, 채소 과일에 대한 선제적 수급대책도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원택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줄세우기, 농업·농촌의 미래 투자 위축 운운 등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선동·협박·망언을 중단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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