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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새만금시 설립은 도지사 책무"

-특별지자체 설치독려 조례 발의
-새만금권 영토분쟁 종식 기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3년 07월 12일 15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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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제시의회가 전북도측이 제안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똑같은 입장을 담은 각계각층의 현수막도 김제 시내를 도배하다시피 내걸렸다. 사진은 지난 2일 김제시청 네거리 모습. /정성학 기자



■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불난집에 기름붓는 격 우려도



가칭 새만금시, 즉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한 지방조례가 발의됐다.

새만금시가 설립되면 간척지 귀속지를 놓고 십수년째 반복중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간 ‘영토분쟁’이 종식돼 내부개발이 촉진될 것이란 기대다. 반대로 거친 법정다툼으로 얼룩진 분쟁지에 되레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열흘간 7월 임시회가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의원발의 됐다.

조례안은 새만금권 3개 시군이 합의아래 새만금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독려하도록 했다. 필요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기관단체에 연구용역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시책은 도지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책무로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해 당사자인 새만금권 3개 시군을 지역구로 둔 김정기(부안), 나인권(김제1), 황영석(김제2), 강태창(군산1), 김동구(군산2), 박정희(군산3), 문승우(군산4) 의원 등 7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는 점도 눈길 끌었다. 앞서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온 이들은 지난 4월 새만금시 설치지원 특위도 함께 구성해 활동해왔다.

이들은 제안 사유서를 통해 “전북발전의 핵심인 새만금이 속도감 있게 개발되고 성공하려면 새만금권 기초 지자체간 협력이 필수임에도 그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과 법적 다툼은 이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도민들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군간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도민들 기대에도 부응하려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기 의원(부안·새만금시 설치지원특위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여지껏 군산쪽 산업단지 외에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내세울만한 게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사회가 소멸위기에 처한 현 상태에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지자체간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릴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새만금 개발을 촉진해 전북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3개 시군 모두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에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시는 새만금권 3개 시군과 시군의회가 공동 운영하는 특별 지자체를 지칭한다. 지난 2010년 방조제가 준공되자마자 곳곳에서 불거진 귀속지 분쟁을 끝낼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고 현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8월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와 가진 민선 8기 첫 새만금행정협의회를 통해 새만금시 설립을 공개 제안해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지자체들은 연일 거친 비난전과 함께 분쟁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된 분쟁지만도 2016년 각각 준공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와 농생명용지 만경 7공구 방수제, 2020년 말 개통된 김제 심포항~새만금 신항만간 동서도로 등 모두 3곳이다. 여기에 올 6월 매립공사가 끝난 2호 방조제 주변 신도시 개발사업지, 7월말 개통될 군산 오식도동~부안 대항리간 남북도로 등도 추가 분쟁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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