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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후보 경력, 허위사실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250조1항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중대한 범죄행위

기사 작성:  공현철 - 2022년 05월 17일 10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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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의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경력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천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명함 등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를 경력으로 게재해 배포해왔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 후보의 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 경력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정 내용을 지난 15일자로 공고했다.

선관위는 공고를 통해 “WALS 정관에는 특정국가별 대표를 둔다는 규정이 없다” 면서 “WALS 회장 및 집행부 확인에 따르면 한국에는 공식 지부가 없는바, 천호성이 ‘한국대표이사’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호성의 ‘WALS 한국대표이사’ 표기는 정관 등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WALS 이사 중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본인의 경력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며 ‘한국대표’ 부분은 허위사실임을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현철 기자

※ 선관위 도메인 주소 (https://www.nec.go.kr/site/lvt/ex/bbs/View.do?cbIdx=1503&bcIdx=179238&relCbIdx=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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