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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업중단숙려제 제대로 시행하라


위기학생 심리치유 지원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7월 28일 14시03분
앞으로 위기학생의 치유를 돕고 학업중단을 예방할 시책사업이 추진된다. 27일 전북도의회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2~3주 숙려 기회가 부여된다. 이 기간 대상 학생은 학교 Wee센터,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진로적성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전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온 학생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들의 충동적 자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7일) 이상~최대 7주(49일)까지 숙려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치유에 필요한 상담, 교육,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필요하다면 예산 내에서 그 치료비도 지원토록 했다.

국회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시도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학업을 지속한 학생 비율은 40.8%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도내 학업지속자 비율은 2017년 43.9% 2018년 39.9% 등으로 3년 연속 50%를 밑돌았다. 하지만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처럼 시도별 학업중단숙려제 운형 효과 편차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 한해 숙려제를 권하지만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이들 외에 학업중단 위기 상황이 감지된 학생들까지 숙려제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숙려제를 활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퇴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고민하는 수준이라 학업복귀율이 낮다고 부연했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했는데도,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는 참으로 곤란하지 않은가.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 남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별로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배분 기준이 달라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부가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과 합리적인 예산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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