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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추진


기사 작성:  이형열
- 2021년 07월 28일 13시06분
무주군이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7월 말까지 조사농지 확정 등 자체 시행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투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를 조사(불법 임대차)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요건, 농업인 등 출자한도 (총 출자금 80억 원 이상 시 농업인 등 10% 이상, 80억 초과 시 농업인 등 출자액 8억 원 이상), 영농조합법인(5인 이상 조합원이 농업인)적합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 되어온 농막·성토 관련 실태 조사와 태양광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에 대한 경영여부도 병행 확인한다.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추진해 농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관외 거주자(최근 10년 이내 취득) 소유 농지는 1,000ha(8,900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41ha(304 필지)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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