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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살생부' 임박...도내 대학 긴장


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4월 06일 17시59분
재정지원제한대학 18곳 선정, 이달 중순께 발표 예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 사실상 퇴출 수준

"부실대학 낙인 찍히기 두렵다" 대학가 불안감 호소





대학‘살생부’로 불리는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전국 18개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대학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정부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퇴출수순을 밟는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폐교 된 서남대와 서해대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바 있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일반대(산업대 포함) 9개교과 전문대 9개교 등 총 18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꼽혔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 △대학 부정비리 사안 제제 등 정량 지표를 활용해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가린다.

충족 지표수가 3개인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50% 제한한다. 4개 이상이 미달인 경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되며 매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정지원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도내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며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향후 열리 위원회에서 정량지표 미충족에 따른 입장 소명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순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최종명단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이란 큰 산을 넘는다 해도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다. 지난 2015년 이후 3주기로 돌아오는 세 번째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남아 있어서다.

불안감이 커지는 곳은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방대학, 사립대학 등이다. 이번 평가는 신입생 충원 관련 배점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가량 높아져서다.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등 전북지역 주요 5개 대학만 해도 신입생 정원을 모집하지 못한 상황이라 긍정적인 평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 A대학 관계자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등 입학 자원이 계속 줄어들 게 분명한데 역량진단에서 최악의 성적표까지 받는다면 대학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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