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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분양권 불법전매 일당 무더기 적발

당첨자 103명, 공인중개사와 직원 114명 등
전매제한 아파트 팔아 수 천 만원 부당이득 챙겨
경찰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기사 작성:  강교현
- 2020년 09월 21일 16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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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A씨는 부동산중계업자가 “웃돈을 얹어줄 테니 분양권을 넘겨라”라는 말에 4,5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다. A씨가 넘긴 분양권은 중개업소 2~3곳을 거쳐 최종 매수인에게 6,100만원에 되팔렸다.

당첨자 B씨도 4,200만원을 받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분양권을 넘겼다. B씨가 넘긴 분양권은 1차 매수인과 중개업소 7곳 등을 거쳐 6,200만원에 최종 매수인에게 팔렸다.

A씨와 B씨처럼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당첨자와 공인중개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분양권 당첨자 10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와 직원 등 11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전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은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에는 전매 제한이 있는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 1년 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들의 가격이 유래 없이 폭등, 일명 ‘떳다방’까지 동원되는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 정황에 대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와 부동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전매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해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압수한 관계자들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불법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적발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전주시 덕진구, 세무서 등에 통보해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전주시 덕진구에서 고발과 수사의뢰를 한 27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거래 질서 파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 공급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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