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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차별금지 조례 부결-공공청사 통과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서윤근 의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 다시 안건 올릴 것”

기사 작성:  권동혁
- 2020년 09월 15일 17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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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15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부결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윤근 시의원은 조만간 다시 안건을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시의회는 수도와 농업 행정 기구를 한 곳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는 가결·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제374회 임시회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안건에 대해 찬성한 의원은 1명도 없었다. 사유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1일 서윤근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21명의 시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해당 상임위인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중 5명이 찬성하기도 했다. 의안 발의는 시의회 전체 재적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서 의원은 “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이 아쉬운 결과”라며 “‘수백 통의 문자 폭탄이 왔다’는 등 외부적 압력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는 전주시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만간 시의원과 시민의 동의를 얻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 동의한 의원 대다수는 조례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평등권을 보호한다고 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얘기더라”며 “서명을 한 의원을 상대로 조례안에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이 수십 통에서 수백 통에 이르는 비난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곤혹스러웠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 발의에 대한 문제가 확산하자 시의회 지도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위원회는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는 전액 가결·통과시켰다. 의회는 지난 5월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때 예결위 단계에서 상정된 예산안을 삭감시킨 바 있다.

공공청사 신축·이전 사업은 당초 715억원을 들여 북부권 도도동 일원에 농업부서와 맑은물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전주농생명연구원 등 흩어져 있던 부서와 출연기관을 집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사는 2022년 착공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전주시의 이런 계획은 지난 2월 발표 당시부터 항공대대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인근 주민 피해 보상대책으로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청사의 분산·시민 접근성 불편, 시의회와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비판을 받아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시가 제출한 제2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일부 부서에 한정된 검토가 아닌 사무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전주시 청사 전체를 포함한 용역을 추진하라는 것이 당시 예결위의 지적이었다. 시는 이번 회기에서 기존 계획에 당시 지적사안을 반영해 본청 부족 공간에 대한 계획까지 종합 검토하겠다는 계획으로 공공청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제출했다. 이날 행정위에서는 가족사랑의날 운영 전산계발비 5,000만원만 삭감 조치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22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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