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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발걸음]코로나19 이후 시민성이 커져야 하는 이유

“온라인만이 대안인 일반적 주장 넘어 `관계력' 강화하면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자치' 공간으로서의 역할 가능"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7월 06일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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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건 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펜데믹 이후 헬 조선이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통계들 넘친다. 지난 5월 KBS와 시사IN, 서울대학교가 코로나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의 인식 공동조사에서도 국가 자부심과 단결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나타났다. 이전에 청년들 상당수가 주장했던 '한국은 희망이 없는 헬 조선 사회'란 명제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70%에 육박했다. 지난 해 4월에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었다. 응답자 중 60% 가까운 사람들이 헬 조선이라고 답했던 것. 코로나 이후 두 배 이상 헬 조선이 아니라고 답한 셈이다.

세계화 이후에 무의미해진 국경이었으나 국가가 귀환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다.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 제목을 보는 듯하다. 귀환의 이유가 절대반지가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 국가가 돌아오게 되었다나? 국경 단위로 완전히 다른 방역 정책으로 국민의 사망과 감염률의 엄청난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정치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하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누구를 선출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목숨도 오락가락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선거의 희비도 갈랐다. 국가 존재의 이유를 우리 목숨을 담보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만 같다.

사회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통계나 언론으로 보면서 바이러스로 인해 공동체적 가치가 높아진 것으로 이해됐다. 유심히 살피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띈다. 최근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 인식조사에서 “삶의 질이 중요한가?, 경제적 성취가 중요한가?”는 질문에 후자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연대와 협력보다는 경쟁과 자율, 개인 간 능력 차이를 보완한 평등 사회보다 경쟁력을 중시하는 사회에 더 공감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온갖 가짜 뉴스 창궐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중 특히 청년들은 이를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 불공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무임승차론’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최악의 취업률과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해석도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씁쓸한 면도 크다.

국경에 따른 국가가 귀환되어 헬 조선보다는 헤븐 조선을 이야기 하는 이들이 있으나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공동체적 가치가 있는 헤븐이 아닌 개인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회를 보는 것만 같다. 그 안에서 지역 환경에 따른 정책과 지원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된다. 대구 시장 이름까지도 욀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마다 지역화폐가 강화되거나 무시되고 있고 청년수당과 취업 정책까지 차이를 둔다. 국가의 중앙정책과 정치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취업과 문화, 역사, 경제, 복지 등 또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영역에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시민적 지위를 선택하고 누리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시기다. 시민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 보는 ‘시민성(citizenship)’이란 “공동체에 소속된 공공의 민주주의 공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변화 가능한 지위와 역할”을 뜻한다. 최소한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시민성이라는 이 지위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꾀한다.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민성은 대체로 평화로운 투쟁이어야 하고, 정치적 공동체 내의 개인적인 멤버십의 표현이기도 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위이며 역할로 구현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헤븐 조선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성을 구현하는지에 따라 최소한 경쟁을 넘어 우리 사는 사회의 정의와 공정함과 공공방역에 따른 목숨까지도 보장 받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우리 모두가 시민으로서 내 삶의 공간에 수준 높은 참여와 연대가 비대면, 대면 운운하고 온전히 온라인만 대안으로 여겨지는 일반적 주장을 넘어 ‘관계력’을 강화하면서 인식의 차이에 따른 헤븐 조선이 아닌 내가 참여하는 공간에 이상을 꿈꾸어 낼 수 있는 ‘자치’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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