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 부실”지적

온혜정 의원, “사무장병원 회수처리 미흡”
덕진구, 완산구 대비 채권액 11배

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1월 20일 15시51분

온혜정 전주시의회 의원(우아1·2 호성동)이 20일 전주시 덕진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온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완산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액은 약 1억 7,800만 원인 반면, 덕진구는 무려 20억 7,800만 원으로 약 11.6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 구청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액 규모의 극단적인 편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온 의원은 “전주시 의료기관 수는 완산구가 646개소로, 덕진구 478개소보다 더 많음에도 덕진구의 채권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덕진구 부당이득금 규모가 큰 사무장병원 적발 건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덕진구청의 관리부실과 행정 대응이 미흡했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온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소관이지만 그 이후 부당이득금 관리와 회수는 구청 책임”이라며 “의료급여 핵심 복지재원 관리에 부실했던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환수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소멸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일 하나하나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10억 원 규모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사안을 주고받으며 소멸시효를 넘겨 회수하지 못한 건을 문제 삼았다.

온 의원은 “만약 환수 가능한 채권을 방치한 사안이 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재원 관리 부실”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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