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 기승, 전북서 5,730건 적발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5월 22일 16시36분

6.3대선을 앞두고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이 기승이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도내에서 적발한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 삭제 건수는 총 5,730건에 달했다.

전체 92%(5,267건)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제였다.

이중에서도 인터넷 누리집이나 유튜브, 각종 누리소통망(SNS) 등 정보통신망에 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르면서 선거법을 잘 몰라 반드시 표기해야할 공표사항을 빼먹은 사례가 대다수 였다. 단, 일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도 했다.

뒤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448건)가 많았다.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사례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특정 후보자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낸 불법 딥페이크도 일부 적발됐다.

전북선관위는 즉각, 사이버상 위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사이버상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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