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빈곤층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니

익산 두 모녀의 비극
복지는 계속 작동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5월 20일 13시17분

익산에서 한 60대 여성이 짧은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가슴이 아프다. 그가 남긴 쪽지 한 장에는 모녀의 비극적인 삶이 담겨 있었다. 딸의 죽음을 알리는 그의 마지막 쪽지에는 오랜 투병 속에서 겪어온 모녀의 생활고와 복지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전북경찰청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몸에선 '지난달 딸이 세상을 떠났다'와 '더 이상 병원비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와 자택 열쇠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몸에는 집 열쇠와 함께 손바닥 크기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쪽지에는 “하늘나라로 먼저 간 딸이 집에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녀 모두 지병을 앓고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들은 지난해까지 월 120여 만원을 지원받아왔지만 함께 살던 큰 딸이 지난해 취업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에게는 주거급여 20만원이 전부였다고 한다. 2014년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해 빈곤층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2022년 암 투병을 하는 어머니와 희소 난치병을 앓는 두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고, 1년 뒤 전주시 한 빌라에서 동맥경화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의 시신과 함께 네 살 된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로 구조되는 등 비극이 되풀이됐다. 위기 징후는 사전에 파악됐지만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극으로 연결된 사건들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전기나 가스, 수도 요금 체납 등 47가지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확인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도입됐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떠들썩했지만, 결국 복지 사각지대가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비극이 나오기 전에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기가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행정제도와 지침 그리고 행정기관의 조사와 결정, 지급까지의 과정 등이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판단권을 강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집행하고 사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위기가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기가구를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이 시급하고, 이에 맞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복지는 단지 따뜻한 관심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이자 ‘사회 안전망’이다. 그 누구도 생계비, 병원비 그리고 행정 기준으로 인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방치하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의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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