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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발걸음]미국 관세장벽 대응 마련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4월 14일 15시33분

관세는 세계 각국이 무역으로 교역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수입하는 나라가 자국의 제품 소비를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무역에 관한 정책이다. 무역하는 나라 간의 관세 면제는 자국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물가를 안정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관세가 폭등이 되면, 수입하기보다 자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제품 중 대부분이 수입하는 품목이라 한다면, 관세부담이 적지 않다.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노트북컴퓨터와 스마트폰, 컴퓨터 프로세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반도체 제조 장비, 메모리칩 등에 관세 제외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대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자제품은 상호관세를 제외하여 면제하겠다고 12일 밝힌 바 있다.

특히 아이폰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의 가격 상승률에 관한 부담이 매우 크다. 주요 제품의 가격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례할 수 있다. 관세 면제로 삼성전자와 델, TSMC, 애플, 엔비디아 등이 혜택을 누리게 되리라 예측했다.

13일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정정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 관세 예외 품목이 아니라고 밝혔다. 즉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중국에 1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는 10% 정도의 상호적 기본관세를 적용하여 7월 8일까지 유예 조치를 두었다.

백악관은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긴급 조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 법을 적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철강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국가 안보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와 철강에 상호관세와 중첩되지 않는 품목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장벽을 통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국민의 인력창출과 미국민들이 타국에 무시 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도록 미국을 적대시하는 중국을 필두로 한 강력대응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중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중희토류는 무거운 희토류로 원자 번호가 높은 란타넘족 원소 물질들로 구성하는 광물 형태로는 희귀한 원소로서 희토류라고 지칭하고 있다. 중희토류는 중국에서 전량으로 정제되어 생산하는데 주로 드론, 자동차, 미사일, 로봇, 우주선의 핵심 부품으로서 전기 모터에 쓰이고 스마트폰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에도 쓰이며 인공지능 서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치이로 레이저, 제트엔진, 헤드라이트 등에도 사용된다. 제품 6종인 90%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의한 맞불 작전으로 보복성의 뜻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 제품에 제동이 걸리기 마련이다.

전자제품을 포함하여 미국 관세폭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한국 기업은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여 미국민들을 위한 인력창출을 해야 할 것이다. 자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 자동차는 루이지애나주에 4년 후까지 제품생산을 목표로 하여 제철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미국 제철소를 가지고 있는 현대제철에 대한 지분을 투자하여 파트너로서 관세 대비에 대한 전략을 검토 중이다. 불닭볶음면의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미주에서 매출로 발생하는 비중이 해외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삼양식품은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리스크를 검토하여 해외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럽이나 중국의 판로를 확대하여 성장목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특별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미국 내 판매 부진은 결국 경영상태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이 서로 협의체를 이루어 미국 외 유럽 등의 판로를 개척하거나 미국 내 생산기지를 공동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김순례(누리상담심리연구소 소장·상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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