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쌀값 폭락 책임지고 농림장관 사퇴하라”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尹정권 농정 무능 성토
"국민의힘 각성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30일 18시44분

쌀값 폭락세를 문제삼은 농민들이 연일 대정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야권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정읍·고창)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은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 대책이 약발이 없다는 반증이자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농식품부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4년 수확기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정부의 무능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각성하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20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목표를 제시하고 추가적인 시장격리 등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쌀값 안정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정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사 보이콧과 법안심사 연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쌀값과 농산물 가격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다툼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제의 쌀값은 지난해 가을 수확기(10~12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가마당(80㎏ 정곡) 20만 원대였던 쌀값은 올들어 4월말 약 19만원, 5월말 18만원, 7월 말부턴 17만 원대로 뚝 떨어졌고 10월말 18만 원대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1999년(19만원대)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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