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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 장애인 살기 힘들어…정주여건 열악

-한국장총 복지-교육여건 평가
-전체 4개 등급 중 3등급 수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10월 30일 15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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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은 2년 연속 뒷걸음질

장애인들이 전북에 터잡고 살기에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타 지방보다 복지나 교육여건 모두 대체로 열악한데다, 특히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 관심이 큰 특수교육 여건의 경우 개선은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30일 부분 공개한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에 따르면 전북은 복지분야와 교육분야 모두 보통 수준, 즉 전체 4개 등급(우수·양호·보통·분발) 중 3등급 수준으로 평가됐다.

복지분야의 경우 주요 지표 27개를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51.05점이 나와 지난해(48.05점)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평가 영역별론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우선,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지난해보다 19.95점 오른 59.24점을 받아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이중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2.5배가 넘는 34만여 원에 달했다. 반대로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예산은 전국 평균 7분의1에도 못미치는 약 1만 원에 불과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년대비 0.54점 오른 39.54점을 기록해 보통 수준을 보였다. 장애인 관련 조례 수(10.87개)나 그 복지예산 중 지방비 비율(36.0%) 등 평가지표 대부분 전국 평균을 오르내렸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또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점수는 39.24점에 그쳐 지난해보다 8.23점 더 낮아졌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4.75%)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4.0%)은 전국 최저 수준에 그치는 등 극과 극을 달렸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비율(0.0024%),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4.32%)도 전국 최저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했다.

이동편의, 문화여가, 정보접근 영역의 경우 한층 더 심각했다. 실제로 사실상 낙제점을 뜻하는 분발 등급을 받았다.

거의 모든 평가지표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한해 사이 16.73점 급락한 20.61점에 그친 결과다. 이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45.83%),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112.0%)은 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미칠 정도로 취약했다.

교육분야는 2년 연속 뒷걸음질 치는 등 한층 더 심각했다.

2023년을 기준삼아 모두 8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64.43점에 그쳐 2022년(74.80점) 대비 10점 이상 뚝 떨어졌다. 2021년(82.04점)과 비교한다면 무려 20점 가까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분석결과 1인당 특수교육 예산(4,364만여원)과 특수학급 설치율(4.70%) 등은 소폭 개선된 반면, 특수교사 정원 충원률(122.5%)과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2.35개) 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내 장애아 교육여건은 좋지 못한 셈이다.

전국적으론 대전시가 복지나 교육여건 모두 가장 좋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복지분야, 세종시는 교육분야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장애인 보건이나 복지서비스 등의 영역은 지역간 격차가 감소했지만 장애인들의 욕구가 가장 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경우 되레 큰 폭으로 지역간 격차가 늘어났다는 점”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들은 그 편차를 줄여나갈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지원이나 자립생활 지원과 같이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된 예산이 이전 조사에 비해 다소 증가해지만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간 격차는 더 커진 특성도 나타났다”며 그 개선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김예지(비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국회의원 등도 참여했고 최종 보고서는 연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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