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2025 국가예산 캠프 31일 활짝, 국회 예산 전쟁 본격화

예산안조정소위 내정 윤준병 의원 주축, 전북도 14개시군 예산 담당자 간담회
예산 상황실 개소, 같은날 전북도 국회의원 예산 정책협의회 가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29일 16시26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오는 31일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 캠프가 문을 연다.

국감 이후 본격화하는 국가예산 전쟁에 맞춰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실이 국가예산 상황실로 변모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 소위원으로 내정된 상태로 전북 국가예산의 주축으로 활동을 일찍부터 예고한 바 있다.

윤 의원실은 전북도 국가예산팀, 도내 14개 시군 예산담당자가 함께 하는 국가예산 전략 간담회를 이날 진행한다.

같은 날 전북도 역시 수뇌부를 국회로 옮겨 전북 국회의원들과 예산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국회 심의 단계에 놓인 내년도 살림살이 확보 및 증액에 진력할 계획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매월 한 차례씩 갖는 정례회의를 통해 지역 상임위별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 모색에 나선다.

이어 김관영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날 오전 윤준병 의원실에서 국가예산 상황실 현판식 및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예산 정책협의회에 앞서 도내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가도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결손에 따른 신규 사업비 확보 난항이 우려되는 가운데 실제 정부안에 9조 600억원이 담겼지만 예산 관련 갈증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요구한 신규사업의 경우 전체 580건의 사업비 7244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5건, 1,412억원이 반영됐다. 올해도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신속 추진을 언급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 수준인 55억 원에 그쳤다.

전체적으로는 전북자치도가 건의한 총 10조1,155억원 중 10%(1조555억원) 정도, 사업안별로는 전체 1,587건 중 29%(458건)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예산 정국에 맞춰 예결위 일정도 숨 가쁘게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또 다음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8일부터 예산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예결특위는 열흘간 심사를 마치고 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인데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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