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FTA로 성장한 재벌들 농어촌 상생은 나몰라"

상생기금 목표대비 25%, 10대 재벌 출연금 매출대비 0.003%
삼성, 현대, 농협 등 총수 다음달 줄줄이 국정감사 출석 예고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9월 24일 16시09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 때문에 못살겠다는 농어민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FTA 덕에 성장한 재벌 기업들이 내놓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쥐꼬리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개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지난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약 8년간 민·관이 조성한 기금은 통틀어 2,449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0년간(2017~26년) 총 1조 원을 조성하려던 당초 목표액 대비 4분의1 수준이다. 그만큼 기금 조성 실적은 저조했다.

특히 FTA 최대 수혜자로 꼽혀온 민간기업, 이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잘나가는 재벌 기업들의 출연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민간기업 출연금은 약 946억 원에 그쳐 공공기관(1,495억원)보다 더 적었다.

더욱이 삼성그룹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등 재계서열 10위권 기업의 출연금은 고작 470억원, 즉 지난해 매출액 대비 0.003%에 불과했다.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무려 358조 원대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렸지만 문제의 기금은 지금까지 약 86억 원을 출연한 게 전부였다. 이는 매출액 0.002% 수준이다.

여타 그룹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협조차 그 출연금은 매출액 대비 0.003% 수준인 약 15억 원에 그쳤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아예 나몰라라 해온 기업도 적지않았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재계서열 12위 KT, 14위 한진, 15위 카카오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문제의 기금은 그 출연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긴 결과로 풀이됐다. 이렇다보니 특단의 대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제조업이 성장했음에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극히 저조해 그 설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 기업이자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그룹마저도 그동안 출연금이 고작 8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농어민들의 희생을 완전히 외면한 것과 같다”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에 재계서열 10위까지의 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 출연이 저조한 사유를 제대로 규명하겠다”고 별렀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 제조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그 출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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