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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구당 부활, 득도 크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9월 03일 16시07분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지구당 부활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시각도 많다.

그렇다면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이 가져올 폐해와 이점을 익히 알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기대다.

지구당 부활은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회담에서 여야 모두의 공감대를 확인,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윤덕 의원이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김영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관련 법을 제출한 상태다.

지구당은 2004년 정치개혁의 하나로 폐지됐으나 22대 국회 들어 현행 정당 운영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두고 당원 관리와 함께 후원금을 받는 정당 지역 하부조직을 말한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 이후 현재의 지역위원회로는 3~4개 시군을 합한 매머드급 선거구가 많아지고, 원외 위원장들은 후원회 자체를 둘 수 없어 정치신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정당조직에 속하지 않는 당원협의회가 임의조직이라서 사무소를 둘 수도, 시도당 허가 없이는 자체 교육이나 행사를 할 수도 없는 한계도 안고 있다.

물론 지구당은 사무소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비롯한 큰 비용이 들면서 효율은 낮은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정당 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정치부패의 폐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걱정도 많다.

하지만 정당정치의 최일선에서 당원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에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지구당 부활이 당연하다. 정치신인의 진입을 막는 기득권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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