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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그락달그락] 안락사, ‘자기결정권’이 아닐 수도 있다

■ 인간의 안락사에 찬반토론을 담다 ② 반대하는 이유는
‘부담에 의한 자살’이 될 수 있어

기사 작성: 청소년 기자단 - 2024년 08월 07일 15시41분

지난 7월 18일자 달그락 지면에서는 통해서 ‘안락사 찬성’에 대한 의견을 다루었다. 안락사 실행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지속되는 문제이다. 오늘은 안락사를 반대하는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본다. 안락사 실행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우선 안락사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안락사를 실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안락사가 실행되었을 때 오남용 문제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안락사는 실행은 반대되어야 한다.

먼저 첫 번째,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서울신문과 ‘공공의 창’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락사를 위한 요건으로는 가족 등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48.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안락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생명권 보호의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그 의도가 왜곡된다면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덜란드 안락사법이 발효된 2002년에는 9개월간 총 1,882명이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선택했다. 그리고 20년째에는 그 수가 4배로 상승한 사례가 있기에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다. 또한 안락사가 널리 행해지면서 임종 환자의 간호에 지친 사람들은 왜 이러한 환자를 죽게 하지 않고 ‘돌봐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환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자신도 안락사를 선택하여 죽어야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안락사 실행으로 환자들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고, 오히려 자기결정권보다 자기부담이라는 의무가 강조되어 ‘부담에 의한 자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안락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우려가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 연구팀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완화의료는 대부분 암 환자로 대상이 제한됐고 여전히 차선책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락사나 의사의 조력자살이 합법화되면 오히려 완화의료에 발전이 저하되는 등 완화의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안락사를 이용한 범죄가 등장할 수 있다. 2020년 안락사를 허용한 벨기에의 의사들이 안락사를 허용한 점을 이용하여 안락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안락사를 시킨 범죄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2020년 적극적 안락사가 금지된 일본에서 몇몇 의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들에게 한화 17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고 환자들을 안락사를 시킨 사례가 실제로 여럿 있었기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런 범죄가 더욱 많아질 수 있는 등 안락사를 실행했을 때 의료 기술 발전의 저하 및 살해로 변질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사 선행의 의무 때문이다. 의사들이 고백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언에는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인간의 생명을 살해하는 안락사는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의사의 숭고한 사명에 대한 반역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의사는 죽음 이외의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기 위한 안락사는 생명을 구해야 할 의사의 사명을 배반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안락사는 여러 가지 오남용 문제나 악용 문제 또는 기술 개발 저하 등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락사 실행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사람의 안락사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안락사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기술 발전과 살해 등의 부정적 영향, 의사 선행의 의무를 어기는 부분에서 안락사의 반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최형석, 정지탁 청소년 기자

최형석: 우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락사에 대해 더욱 깊게 잘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 토론을 통하여 기사까지 쓰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기에 더욱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그리고 만약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더욱 더 잘 준비해서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지탁: 처음 인간 안락사에 관한 주제를 얻었을 때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사를 할수록 안락사는 실행되기에 여전히 오남용 문제 등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반대 입장을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안락사 문제를 토론하고 기사작성 함으로써 안락사의 장단점을 찾을 수 있었고 안락사의 단점을 더 보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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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긍정하는 기사라 감사해요. 스와니(2024.08.09 14.04)

반대견해를 보니 안락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네요. 글 감사합니다. 스와니(2024.08.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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