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총선 때 돈 뿌린 후보, 철저하게 수사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07일 15시26분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2대 총선 후보자 한 명이 선거구민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아직 수사를 앞두고 있어 진위를 가려야겠지만 공직선거에서 아예 사라진 줄 알았던 금품 살포 행위가 있었다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한 명과 그의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를 앞둔 후보자는 총선 때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 내 한 경로당 회장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캠프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선거사무 관계자 6명에게 법정 기준액을 초과한 수당 565만 원가량을 지급하거나, 금품 지급 자체가 금지된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이나 실비 명목으로 53만 원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후보자의 위반행위는 이것뿐 아니다. 이 후보자는 사무장과 짜고 선거 운동용 차량과 확성장치를 구매하면서 선거비용 2,380여만 원을 직접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 등을 하면서 153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경비는 모두 선관위에 사전 신고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선거비용을 이렇게 쓴 건 국고로 보전되는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빼돌릴 때 쓰는 수법이다.

다행히 이 후보자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선거구민에게 돈을 뿌린 후보가 당선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유권자에게 돈을 뿌리는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샀다는 점에서 그 행위가 중하다.

선거사무원에게 규정 밖의 수당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행위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이 후보자는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하는 이유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전북신문 기자의 최근기사

[사설]총선 때 돈 뿌린 후보, 철저하게 수사해야

[사설]새만금사업,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야

[사설]전북, 세계유산 활용방안 모색 나서야

[삶의 향기]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문화가 깃든 전주시가 되길 바란다

[사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국비지원 절실

[생의 한가운데]국민주권정부, 진짜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대한다

[온누리]내 눈을 보호하는 여름 필수품, 똑똑한 선

[사설]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기대 크다

[오늘의 길목]그대, 진정 혁신을 원하시는가?

[특별기고]북극항로와 새만금항

[오늘과 내일]간질 성 방광염, 말 못 할 고통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관리 현장직무훈련 시행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폐 배터리 재활용 사회공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