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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북도 갈등관리심의위, 제 역할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8월 05일 15시24분

지역주민 간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전북 특별자치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점 휴업상태라고 한다. 당장 전주권 시·군 통합 문제를 놓고 완주군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기만 가동 기미조차 없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경험했던 숱한 공공갈등을 상기할 때 갈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생각하면 제 기능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5월 국무조정실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약 2,326조 원, 즉 한 해 평균 232조 원대에 달했다.

비용도 천문학적이지만 주민 간 갈등과 행정 낭비 등을 생각하면 그 폐해가 엄청나다.

전북도 갈등관리심의위는 지난해 7월 말 그간의 갈등관리위원회의 이름을 바꿔 출범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중재했거나 현재 중재 중인 안건은 단 1건도 없다는 거다. 안건이 없다 보니 위원회 또한 단 1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출범 당시 전북 자치도는 심의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며 임시기구인 갈등관리심의위를 상설기구로 격상했다. 위원들 또한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전면 교체했다.

전북도는 특히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해야만 개입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식으론 중재는커녕 그 안건을 채택하기도 힘들다는 비판이 있자 직권으로 중재가 가능한 권한까지 새로 부여했다.

전북 자치도는 “앞으론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사회적,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도 또한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예 갈등 요인이나 사례가 없어 개점 휴업하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북 도내에는 당장 첨예한 전주 완주 행정통합이 불거져있다.

이르면 내년 봄 찬반 주민투표가 예상되지만 최근 도지사와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 항의 소동에 무산됐다. 갈등심의위의가 만병통치약일 수 없지만 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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