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농민 1만명 벼농사 포기

-혁신도시 32배 넓이 논 밭작물 전환
-쌀값 하락세에 고물가 엎친데 덮쳐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15일 15시16분

-29일 전북발 양곡관리법 표결 주목

“쌀값은 그대로고 인건비도, 기름값도, 비료값도 다 널뛰는데 어떻게 더 쌀농사를 짓겠냐?”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 평야에서 한평생 농사지어온 70대 이모씨 부부의 장탄식이다. 한 때 만석꾼 소리를 들으며 남부럽지않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쌀 소비량 감소세에 시장 개방과 고물가 파동 등까지 엎친데 덮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드넓은 노부부의 논은 벼 대신 콩밭과 감자밭으로 변해버렸다.

전북농민 1만 명이 이들 노부부처럼 올 봄 벼농사 포기를 결심했다.

1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농민들을 대상으로 논에다 벼농사 대신 밭농사를 지을 ‘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1만678농가가 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중간 집계됐다.

신청 면적은 총 3만1,948㏊로 추산됐다. 이는 약 3만 명이 거주하는 전북혁신도시 32배 넓이에 달한다.

더욱이 그 참여농가 모집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벼농사 포기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벼를 심어야할 논에다 콩, 감자, 옥수수, 양배추, 수박, 조사료 등 밭작물을 재배하면 ㏊당 100만~43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콩류 재배 지원금은 올해 2배 인상됐다.

쌀 생산량을 줄여 해마다 반복되다시피 하는 쌀값 폭락세를 억제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밭작물 생산량은 늘려나가는 일종의 농산업 구조조정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과 함께 밀이나 콩과 같은 수입 의존성이 높은 농산물을 국산으로 대체한다면 도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농가들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9일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존폐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4대 농업쟁점법안, 이중에서도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재발의된 이른바 전북발 ‘제2 양곡관리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제2 양곡관리법은 위기상황에 따른 쌀값 폭등이나 폭락시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 또는 비축미를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재차 밀어붙이면서 여야간 입씨름 또한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이원택(김제·부안)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지난 14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한 언론 기고문을 문제삼아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주장하는 등 송미령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 점입가경이다. 식량위기 시대에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주무부처 장관이 나서서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거짓 선동과 망언을 즉각 멈추고 법안 개정에 협조하라”고 공개 비판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또한 앞선 7일 송미령 장관을 향해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가경영이 위협받는 농촌 현실을 개선하려는 방안임에도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고 있다”며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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