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시대착오적 인식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경질 촉구”

강성희 의원 기자회견 통해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왜곡 맹 비난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4월 28일 15시13분

국회 강성희(진보당 전주시을) 의원이 “또다시 거부권을 운운하냐”고 반문한 뒤 “시대착오적인 인식으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국가보훈부 관계자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4.10 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정말 탄핵의 명분을 스스로 쌓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들의 희생으로 전진해 온 한국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은 세계 민주화운동의 금자탑”이라며 관련법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을 뿐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까지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이유로 민주유공자법은 국가가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취지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은 관련법안에 부정적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희완 차관은 ‘법안 통과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경우 야당 책임이 크다,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 민원을 제기하는 등 쟁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보훈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백선엽 친일반민족행위자 불인정 논란 등, 국가 보훈부라기보다 친일파 보호부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보훈부다운 역할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인식의 정점에 서 있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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