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4월 28일 15시13분
“시대착오적 인식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 경질 촉구”
강성희 의원 기자회견 통해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 왜곡 맹 비난
지난 25일 국가보훈부 관계자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4.10 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부권을 남발한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정말 탄핵의 명분을 스스로 쌓고자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들의 희생으로 전진해 온 한국 민주화와 민주화 운동은 세계 민주화운동의 금자탑”이라며 관련법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을 뿐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률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까지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한 이유로 민주유공자법은 국가가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취지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은 관련법안에 부정적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희완 차관은 ‘법안 통과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경우 야당 책임이 크다,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 민원을 제기하는 등 쟁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보훈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백선엽 친일반민족행위자 불인정 논란 등, 국가 보훈부라기보다 친일파 보호부에 가깝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시대착오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보훈부다운 역할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인식의 정점에 서 있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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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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