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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 서명운동 논의

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01월 07일 10시42분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운영위원회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빛 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차 보완의견 및 위원 재구성, 서명운동 등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각종 원전 관련 안전현안에 대해 범군민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이들은 부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도의원, 기관 사회단체 등이 총망라된 조직으로써 대부분 임기 2년이 종료, 2년 연장과 함께 25명에서 30여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모양성제에서 1,548명을 비롯해 상하면 주민 533명, 생태환경보전협의회에서 577명, 핵없는세상 고창군민행동에서 352명, 농업경영인에서 238명, 수산경영인에서 101명, 선주협회에서 82명, 주민자치협의회, 조민규 의원, 온라인 서명 등 4,152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시민행동 황승수 대표는 "누구나 꺼려하는 반대 운동이지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군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일에 25명이 2년간 분투했다"며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민의 응원과 민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14개 읍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 조규철, 임정호 군의원을 주축으로 전문가와 운영위원들이 참석해 한빛원전 1, 2호기 연장의 부당성과 고준위폐기물 처리반대 등을 홍보, 서명운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전문 용어와 생소한 내용들로써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광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주민의견수렴에 인근 6개 지자체가 3차 보완까지 진행되며 혼선도 빚고 있다.

고창군의 사업자 검토결과에 대한 질의는 7가지로써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미적용'을 비롯해 '부적절한 기술 근거', 불명확한 중대사고 선정 경위', '다수호기 영향평가 누락', '주민보호대책 누락', '격납건물 안전 성능 미입증', '이해 제고 위한 전문용어 보충설명 및 관련 참고자료제출'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범대위에서 추진하고 있다.

조규철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원전 연장 정책이다"며 "낡은 자동차에 아무리 치장한들 불안한 운전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과 같은 결과가 우려된다"라고 호소했다.

국내 원전은 부산과 울산에 고리, 신고리원전 7기, 경주에 월성 신월성 5기, 울진에 한울 6기, 그리고 영광군 홍농읍에 한빛원전 6기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빛원전은 1호기는 2025년 수명 만료를 비롯해 2호기는 2026년 9월, 3, 4회기는 2034년과 2035년, 5, 6호기는 2041년, 2042년이 수명 만료이다.

이들은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해 감속재로 경수로를 활용, 연료봉, 제어봉, 냉각펌프, 터빈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까지 고장이 1호기 45건을 비롯해 6호기까지 총 177건이 발생, 대부분 계측, 전기, 인적, 기계, 외부 등의 고장 원인을 안고 있다.

이들은 방사선 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해 방사선 비상대책 구역으로 30km를 설정, 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등과 함께 전북도 부안군 5개면과 고창군 13개 읍면이 포함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4년 방사능방제법에 따라 23개 지자체에 국가 지원 없이 주민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부단시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로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지방교부세 신속 개정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창군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에서 가장 가깝게 직면해 있는데도 영광 86.2%인데 비해 고창은 13.8%로써 더욱 허탈감과 불평등에 휩싸여 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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