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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발걸음]청소년이 청소년의 정치를 잘할까?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7월 04일 13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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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청년 정치는 청년이 잘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두고 학습하고 연구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청년 정치 화두 되니 청년이 정책 제안할 자리만 만들어 주면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관심 갖고 활동하면서 학습하며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좋은 정책 제안한다. 이는 세대와 관계없다. 청소년, 청년, 여성 연구자가 당사자가 아니듯이 실제 그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잘 알기 마련이다.

청소년은 오죽할까? 언제부터인가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이 유행이다. 이들과 관계된 교사, 복지사,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활동에 대해 현실에 맞고 가치 있는 정책들을 쏟아 낼 수 있을까?, 의사, 약사는 환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을까?, 변호사는? 모두가 안다. 자신이 매일 하는 일의 전문성은 커질지언정 정책과 정치적 제안과 논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해야 한다고 오랜 시간 주장해 왔다. 여기에 전제가 있다. 청소년이 참여하고 자치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정책 제안받는다면서 퍼실리에이터 부르고 100명, 200명 모아 놓고 프로그램 돌려서 청소년에게 민원 수준의 제안 받아 내는 이벤트 행사는 회의적이다. 수년간 나오는 민원 수준의 이야기 반복해서 나온다. 가로등, 쓰레기통, 급식 문제, 문화공간 건립 등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나오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또 한 측에서는 청소년들이 문화공간 제안했다는 근거로 엄청난 세금 들여서 공간 만들었는데, 그곳에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는다. 자치, 참여를 주장하지만, 그 어디에도 청소년의 조직도 자치도 참여도 없다. 오랜 시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기관 여러 곳을 보아 았다.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청소년, 학생자치를 운운하지만 결국은 청소년의 입을 빌려 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포장해서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청소년 정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정책, 정치, 예산과 더불어 다른 나라의 사례 등 다양한 부분을 살피고 학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역사와 문화까지도 성찰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다. 그 과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따른 토론과 논의는 자연스럽고 실질적 참여가 일어나게 된다.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강사가 아니다. 학습한다고 하니 전문가 불러서 강의하려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도 참여도 아니다. 철저히 청소년을 조직화하고(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 최고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붙어야 한다) 그 조직이 잘 운영되면서 서로 간 민주적 의사 수렴 과정에서 정책 제안할 수 있는 학습과 토론이 그들 중심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들을 안내하고 교육하며 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의 조직화 과정과 네트워크, 참여와 자치에 대한 의미와 현실에서의 구현 과정을 모르는 데 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가 청소년 당사자를 둘러싼 정책이나 정치 상황, 다양한 통계 등과 외국 주요 사례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공부하려고도 않는다.

청소년 정책이 정치인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려면, 관련 기관시설의 이벤트로 치부되어 실적만 남는 허망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참여의 주체로서 세우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전문가들이 필요할 뿐이다. 조직과 네트워크와 학습 과정 자체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기본이고 과정일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장에서는 주체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일로 집중해야 할 활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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