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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결사 반대'

전·현직 경찰관들 “중립성 훼손, 독재 시대로의 회귀”

기사 작성: 공현철 - 2022년 06월 28일 15시21분

전북지역 전·현직 경찰관들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전북재향경우회는 2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의 경찰은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며 “이에 반발한 민주화운동에 힘입어 경찰법이 제정돼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내무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부분을 삭제했던 것은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며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청의 인사와 예산, 감찰, 정책 권한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며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경찰국 설치안 폐기 △경찰위원회 내실화로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경찰 지휘부 견제위한 직장협의회 위상 강화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및 공안직군 편입 이행을 요구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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