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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이재명’ 못 쓴다

법원 천 후보 측 가처분신청 인용 “특별 정당의 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앞서 김 후보는 천 후보의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 선관위에 문제 제기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5월 25일 16시58분

김윤태 전라북도교육감 후보의 ‘이재명의 싱크탱크’ 이력이 삭제된다. 천호성 후보가 낸 가처분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다.

25일 전주지법 21민사부는 천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당으로부터 지지 받고 있다’고 표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룬 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세상을 바꾸는 정책’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의 관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천 후보는 김 후보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을 사용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천 후보의 ‘민주진보단일후보’ 명칭을 놓고 선관위에 문제제기 한 상태지만,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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