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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기재부 세금 추계 오류는 직무유기”



기사 작성:  복정권 - 2022년 05월 15일 14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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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근 정의당 전주시장 후보는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추경예산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60조 원을 마련했다고 한다”며 “기재부가 역시나 자기들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국민 세금으로 윤석열 정부에 줄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기재부가 이렇게 세수 추산을 잘못해 늘어나는 세수 수입이 2021년에도 30조 원이었는데 2022년 올해 벌써 54조 원의 세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 추계가 작은 소모임이나 구멍가게 수준만도 못한 것은 아닌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세수 추계를 50년 이상 해온 기재부가 이런 엉터리 추계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세수 추계 실패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제때 그만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직무유기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세수 증가로 지방에 오는 재원이 늘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많은 시군단체장들은 마치 자신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국비를 확보한 것 인양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기재부와 정치인들이 서로 짜고 치는 돈놀이에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소외되고 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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