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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북 병해충피해 '농업재해' 인정은 잘한 일

농식품부 4만425ha 농경지 331억 재해복구비 지원결정
도, 지원대상제외 농지 34억 투입 복구도와 농민 한숨돌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1월 23일 14시00분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벼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돼 재해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수확기에 창궐한 병충해로 막대한 손실을 본 농가에 지원이 결정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농가 피해조사를 기준으로 4만8천274ha 규모의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병해충 발생에 대해 경미한 피해(농지별 피해율 30% 미만)를 제외하고 복구 지원계획 수립을 전북도에 요청했으며, 최종 40,425ha의 피해 규모에 국비 232억, 지방비 99억 등 331억 원의 복구지원을 확정했다고 한다. 농업재해 인정은 전북지역 첫 사례로, 재해복구비는 피해 면적에 따라 100%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재해대책경영자금 275억원이 저리(연 1.5%) 융자로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5,000만원 이내다. 지난해 8~9월 벼 출수기 전북에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 규모는 평년의 최대 17배에 달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9월 병해충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김제시와 부안군 등 피해지역 일대를 점검하고, 곧바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벼 정부비축 매입,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일괄 건의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송하진 지사는 이상기후 분석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을 제일 먼저 찾아가 청장과 면담 자리를 마련, 세심한 기후 분석을 간곡히 당부했다.12월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북에 방문했을때 병해충 피해의 심각성을 재차 언급하며, 복구지원을 강력히 호소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병해충 피해로 생산량 감소에 쌀값 하락까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되어 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품종다변화를 위한 정부 수매품종 확대 및 농업재해보험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병해충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는 결과에는 송하진 지사와 전북 정치권이 발로 뛰며 협력한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병해충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2014년 전남 ‘이삭도열병’ 피해와 이번 전북 사례를 포함해 총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극히 드물다. 병해충이 이상기후로 발생했다는 결과를 입증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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