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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창업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장애인 창업 정부 지원대상에서 소외
성비불균형 해소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취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2월 08일 17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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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 장애인 창업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8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창업촉진사업의 우대 지원대상에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이번 법개정이 창업시장에서의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자립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는 여성·장애인 창업 기업의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보조,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는 청년 창업기업만이 우대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결혼과 출생,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이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여성과 장애인의 활발한 창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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