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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한 간호사 벌금 300만원


기사 작성:  양정선
- 2021년 12월 01일 15시37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 10시간 동안 외출한 간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김제시장으로부터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한다”는 취지의 조처를 받고도, 지난 6월2일 부안 변산반도와 김제 모 식당을 방문하는 등 10시간 가량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분류된 그의 격리기간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5일까지였다. 격리조치 위반 후 검사에서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 전반적으로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격리 등의 조치를 받은 대상자는 (감염병 전염 촉진 우려로)이를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경위, 피고인과의 접촉으로 추가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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