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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길목]지금이 기회다. 새만금특별회계, 여야 공동으로 함께 추진하자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10월 20일 13시42분

/정운천(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37조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관련 내용이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약 2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당시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필자는 새만금개발청의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현역 의원들을 적극 설득했다. 그 결과 필자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73명의 동의를 받은 특별법안이 11월 5일 발의 되었다.

국가기관인 청(廳)을 만드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발의 18일만인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속 위원회인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지 13일, 법제사법위에 상정된 지 하루 만이었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진행이었다.

2010년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 추진한 전담기구 설립과 특별회계 설치,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실현되는 순간이었고, 여야가 힘을 합쳐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은 무사히 설립되었다. 그러나 새만금특별회계는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강제조항이 아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30여 년간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했으며, 해마다 예산 확보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 특히, 국가재원 투입을 통해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늦춰진 개발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췄다.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규모 예산의 집중적인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개발 후에는 토지 임대료,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광 산업 등에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자체 재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위원장과 함께 전북도청을 찾아 2022년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종배 위원장은 새만금 SOC사업들을 개별사업마다 예타와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종배 위원장도 새만금 특별회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필자 역시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여야 공약 사업으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 9년간 새만금 특별회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그 필요성은 모두 설명됐다. 이제 논의가 아닌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함께 힘을 발휘할 때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지금,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 새만금 특별회계, 여야가 공동으로 함께 추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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