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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금 개선 관심

복지환경위, 성상검사 기준·주민감시요원 활동범위 등 협의
필수 경비 제외 주민지원금...전주시 직접 집행 포함
시민단체 긴급성명, “모든 책임 전주시의회가 져야 할 것”

기사 작성:  복정권
- 2021년 09월 16일 16시23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선출에 관한 회의를 열어 새 위원을 재선출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 안병장 전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상임위 결과를 다음 달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의회는 또 새로 결정된 4명의 위원을 집행부에 통보, 10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383회 임시회에서 추천한 6명의 주민협의체 위원 중 4명이 사퇴함에 따라 기추천된 후보자 5명 중 4명을 다시 선출하는 건이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에 따르면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 등도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환경위는 선출된 4명의 위원과 최근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회와 선출 위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집행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키로 했다.

또한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나 해촉 가능 여부 등도 새 협약에 넣는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일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복지환경위 서난이 위원장은 앞으로 직접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도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전주시가 지난 권익위 결과에 근거하여, 전주시의 주민지원기금 직접 집행과 성상검사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협의사항 준수 등 협약 개정 계획을 보고했다”면서 “협약과정 이외에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원칙에 근거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시민환경단체는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전주시의회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의 불편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자신들의 결정마저 외면한 처사”라며 “이제 쓰레기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것도, 대책 없이 일만 벌였다는 상황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면서 “상임위 추천안을 부결시켜 전주시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질타하고 재추천 절차를 통해 시민의 편에서 쓰레기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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