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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안 해결 머리 맞댄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조찬 간담회 갖고 현안 전략 모색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사안 및 전략 공유 논의
공공의대법, 새만금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도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3월 02일 17시56분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3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방법과 현 상황 등을 공유하는 등 머리를 맞댄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성주 도당위원장 주재로 3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전북 현안을 논의하고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북의 핵심 과제는 제 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포함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 법안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제 2차 국가도로망 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이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국토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 착수를 건의해 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경북 김천 간 철도 건설 반영,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무주-경북 성주-대구 금호JCT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신규 반영을 강조해 왔다.

정치권은 “그동안 단절된 동서내륙간 교통망을 뚫어 환서해, 환동해, 국토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신경제벨트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구축과 국토개발을 지속한다면 지방도시는 쇠퇴를 넘어 소멸할 것”이라며 중앙 정부를 압박해 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열린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앞서 건설이 확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논리와 표 셈법을 떠나 합리적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경우 오히려 속도를 내서 조기착공과 개항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 재정당국과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바, 기존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도내 정치권의 이 같은 적극적인 의지와 전략 공유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비관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4월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청은 15조원 규모의 추경과 이미 확정된 예산을 포함해 19조 5,000억원의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18~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돈으로 표를 사려는 의도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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