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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만금 해수유통의 진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2월 25일 13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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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권선교협의회 이광익 사무총장



새만금은 만(萬)경평야와 김(金)제평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새로운 평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간척사업으로는 방조제 33.9Km와 여의도 140배 크기로 세계최고를 우리 기술로 해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3년에 22조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겨우 2조원으로 15년 만에 방조제완공을 했으며 그나마 소위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과 법적다툼까지 하며 우여곡절 끝이었음에도 당시 이를 반대했던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일주일 간 새만금 사업 애도주간으로 정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단군 이래 최대의 생명파괴, 최악의 국고 낭비 사업 앞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고 했다.(오마이뉴스 2006년 4월 21일)

이러한 환경단체의 염려를 담은 친환경을 생각하며 20여 년 동안 4조 원 가량을 상류 수질개선사업비로 투자하여 2011년부터 수질평가 등급이 좋아져 2020년 현재 총인기준으로 만경강은 5급에서 3급으로 동진강은 4급수에서 3급수로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직 가장 문제의 쟁점으로 삼고 있는 새만금호 내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유로 환경단체에서는 해수유통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심지어 이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앞장서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활동은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으로 해수유통을 관철하고자 여론화하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의 비중은 여론이 아닌 넓은 안목으로 종합적인 판단과 진실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2월 22일자에 KBS전주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라며 유튜브방송을 카톡방 여러 곳에 알린 내용을 보게 되면 새만금호 해수유통을 위해 전북도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새만금해수유통…찬성50.9%-반대24.8%'라며 발표를 했다.

하지만 그 조사내용을 보면 “새만금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잘 안다는 사람은 겨우 5.8%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만금호를 담수하면 목표수질달성이 어려운 만큼 해수유통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찬반을 물어 찬성 50.9%이고, 해수유통 하지 않아야 24.8%, 모름·무응답이 24.3%라고 하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안에 해수유통 포함 입장의 질문에 68.5%가 그렇다고 했다라고 응답했다는 거다.

여기에 새만금호를 담수하면 목표수질달성이 어렵다는 전재로 질문한 것부터 잘 모르거나 대충 아는 사람들에게는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반대로 “새만금호는 담수해도 목표수질달성에 어렵지 않으니 해수유통 해야 하는가?”라고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 치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새만금호 안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호내 공사는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예정한 조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수유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결혼한 자기 부인과 함께 살아보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이나 같다.

여러 개의 담수호가 있는 충남도는 해수유통이 아닌 담수호 수질 개선 대책을 새롭게 수립, 오는 2030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한 것과는 대조적인 대응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호는 수질개선이 얼마든지 가능한 요소가 있다. 특히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문명으로 수질개선기술향상을 꼽을 수 있고 화성까지 가서 헬리콥터를 운행하는 시대에 산다. 또 하나는 전북지역의 희생으로 당연히 가져와야 할 용담호와 옥정호의 물을 본래계획량만 가져와도 지금보다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01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담댐의 만경강 하천유입량이 초당 6.5㎥ 증가시 BOD 13.43%, T-P 15.91%가 개선된다고 한다. 실제 용담댐 방류량이 지난해 3월 2012년 수준(12.9㎥/초)으로 회복되자 만경강(김제) 수질은 과거 5년 평균 수질에 비해 BOD 38.9%(5.4→ 3.3㎎/ℓ), T-P 53.9%(0.154→ 0.071㎎/ℓ)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해수유통보다 더 낳은 방법을 찾아야 할 보다 더 근본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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