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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방 억울한 옥살이…"국가와 당시 수사검사가 배상하라"

기사 작성: 양정선 - 2021년 01월 28일 17시45분

‘삼례나라 슈퍼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28일 최대열(42), 임명선(42), 강인구(41)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원에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판결에 따른 전체 배상금 규모는 15억6,0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이 중 20%인 약 3억5,000만원을 최 변호사가 부담토록 했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최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반소 청구는 이날 모두 기각됐다.

삼례나라 슈퍼 사건은 1999년 2월6일 새벽 4시께 완주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유모(당시 77)할머니를 살해한 뒤, 현금과 패물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19살이었던 최씨 등 3명을 체포한 뒤,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이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같은 해 4월, 경찰에 ‘부산 출신 3명이 진범’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재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추정되는 ‘부산 3인조’를 체포해 자백을 받은 뒤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다. 해당 사건은 앞서 삼례 3인조를 수사·기소했던 최 검사에게 배당됐지만, 그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삼례 3인방은 대법원서 징역 3~6년형을 확정 받고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이후 세 사람은 2015년 3월 “검·경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실제 용의자 중 1명인 이씨가 출석해 양심선언을 하면서 3인방은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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