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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학대아동 보호·재난지원금 형평지급 촉구

20일 제241회 임시회서 건의안 채택, 국회·정부에 전달키로

기사 작성:  박영규
- 2021년 01월 20일 14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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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학대아동 보호 방안과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남원시의회는 20일 개최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선, 박문화 의원 등 전체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과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아동학대 보호방안 건의안은 최근 정인이 사건 등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일시적인 공감을 표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더불어 2019년 5월 정부에서 이미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 사례관리 도입을 핵심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그 약속을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의 확충,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 마련,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제도의 마련, △입양체계의 아동보호체계로의 통합 등의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형평성지급 건의안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택시기사에게는 100만원, 일반택시기사에게는 5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지급이 소위 사납금 때문에 개인택시기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법인택시기사들의 사정을 외면한 결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동일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운수업계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택시업계뿐 아니라 화물·전세버스·렌터카 업계까지 재난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부 관계부처, 전라북도지사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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