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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봇대 35만개, 지중화 탄력받나

국회, 도시재생사업지 전기시설 지중화 촉진법 발의
한전도 지중화 공사비 반부담 규정, 그대신 도로 점용료 면제
통과시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도내 도시재생사업지 30여곳 혜택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20일 14시18분


도내 도시재생 사업지 중 하나인 전주시 우아동 전주역 주변 주택가 모습. 사람 머리 위에 얼기설기 연결된 수많은 전선가닥이 마치 거미줄처럼 보인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봇대는 도심 미관을 훼손하는 전기시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태풍이나 화재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자연스레 지중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문제의 사업비가 전액 지자체 부담인 탓에 지중화 작업은 더디기만 한 상태다.

이 같은 지자체 부담을 크게 줄여 전기기설 지중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 공사는 그 사업비 50%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경우 도로 점용료는 면제하도록 했다.

즉, 지자체와 전기사업자가 반부담 하도록 됐다. 현재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60%를 넘긴 곳은 전국적으로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12월말 기준 전국 최고 지중화율을 자랑해온 서울조차 5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55.2%, 부산 41.2%, 인천 40.6%, 세종 37.9%, 광주 36.1% 등이다.

나머지 지방은 죄다 20%를 밑돌았다. 전국 평균은 18.8%, 이 가운데 전북은 그 절반 수준인 10.7%에 그쳤다.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전봇대가 많다는 의미다. 동기간 전국 전봇대는 모두 433만여개,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35만491개가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개정안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도시재생 사업지를 중심으로 지중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모두 37곳에 이른다. 전주 중앙동과 서학동, 군산 금암동과 해신동, 익산 송학동과 남중동, 정읍 수성동과 연지동, 남원 금동과 동충동, 김제 요촌동과 신풍동, 완주 봉동읍과 상관면 등이다.

대표 발의자인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더불어민주당)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하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비 절반은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이게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전기사업자가 서로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이원택(김제·부안), 김두관(경남 양산),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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