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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내 지방의원,의정활동 강화해야

“부실한 입법활동 뼈아픈 각성 뒤따라야
개별의원들에게 성실한 의정활동 촉구”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1월 14일 15시33분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실한 의정활동이 드러나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인 도정이나 시군정질의에 침묵하는가 하면 입법 활동도 오불관언이라는 것이다. 특히 몇몇 의원들은 임기를 시작한 이후 단 한건의 질의나 입법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하게 말하면 무위도식한 셈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2018년 7월 개원 이후 지난해 6월말까지 임기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를 조사해보니 지난 2년간 도내 지방의원 1명당 도정, 또는 시·군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 횟수는 평균 4.93회를 보여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됐다. 조례안, 또는 건의안과 결의안 대표발의도 평균 3.97건을 기록했다. 성실한 의정활동 평가지표의 하나로 일컫어지는 의회 출석률 또한 평균 97.5%를 보여 비교적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각각의 의회별로, 또는 의원별로 들여다보면 완주군의회는 의원 1명당 군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 횟수를 다 합해봐야 평균 1.9회에 불과하는등 차이가 심하다. 군정 견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성적이다.

김제시의회는 의정활동 전반, 특히 입법 활동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대표발의 횟수는 의원 1명당 평균 1.92건으로 도내 평균을 밑돈다. 시정 질의와 의안발의 횟수를 더한 정량지표 의정활동은 의원 1명당 평균 4.92건에 그쳐 도내 최저다.

송상준 전주시의원(무소속), 서백현 김제시의원(민주평화당), 전계수 순창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간 시·군정 질의, 5분 자유발언, 조례안이나 의안 대표발의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

의원의 의정활동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의와 입법 활동만 있는게 아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군정에 반영하고, 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활동도 훌륭한 의정활동 수단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질문과 입법 활동이 부실하다면 뼈아픈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

활동이 부진한 시군의회와 개별의원들에게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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