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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지방분권 신속히 추진해야"

4대 지방협의체 대 국민 설문조사 결과
조례 제정권 강화, 인사권 독립 등 지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28일 19시15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은 지방분권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이다.

2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전체 응답자 48.4%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반대로 충분하다(35.3%)는 13%포인트 이상 낮았다.

주민자치권 강화를 놓고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83.6%에 달해 압도했다. 재정분권 강화 여부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4.4%에 달했다.

아울러 83.8%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광역과 기초지자체간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 필요성을 놓고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6.9%에 달해 압도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여부를 놓고서도 각각 72.5%와 55.9%가 지지해 과반을 넘겼다.

자연스레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지자도 전체 70.2%에 달했다. 30여 년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뼈대다.

지방분권 필요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층 더 주목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 코로나19 방역에 지자체가 기여했는지를 놓고서 전체 80.1%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74.8%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여겼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와 자치분권에 대한 중요성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여야는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현재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무작위로 생성된 유·무선 전화번호 조사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를 보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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