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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전국 시도지사, "재난지원금 현실화 및 확대 지정해야"
송 지사, "용담댐 섬진댐 물폭탄 방류 진상조사도 필요"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8월 13일 18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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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폭탄 방류’ 진상조사 필요

13일 수해현장 점검차 진안 용담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피해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용담댐과 섬진강댐을 둘러싼 이른바 ‘물폭탄 방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도 건의했다. /사진=전북도 제공





섬진강 둑 붕괴사고로 물바다가 된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남원시를 비롯해 전남 곡성군과 경남 하동군 등 전국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로써 전체 재난지역은 18곳으로 늘었고 도내에선 남원시가 첫 지정됐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공시설 복구비 중 국비 분담비율이 상향 조정돼 지자체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행정절차도 대폭 단축돼 복구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수재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은 모두 15가지로 정해졌다.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할인이나 감면이 전부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난지역 지정조건 완화 필요성도 마찬가지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대 국회, 대 정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에 이은 호우 피해로 모든 지방정부가 복구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시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모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지원금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 개편해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같은날 진안 수해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만나 용담댐과 섬진강댐을 둘러싼 이른바 ‘물폭탄 방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건의했다.

두 댐은 폭우가 쏟아지기 전 사전방류 타이밍을 놓쳤다가 뒤늦게 수문을 개방해 하류 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송 지사는 이와관련 “남원을 비롯해 피해가 큰 무주, 진안, 장수 등 수해현장 주민들께서 한목소리로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에따른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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