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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8천원-폐사닭 427원…재난지원금 '쥐꼬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8월 12일 17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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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힘냅시다!"

12일 송하진 도지사(왼쪽부터 2번째), 황숙주 순창군수(3번째), 송지용 도의회 의장(4번째) 등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순창군 유등면 외이마을을 찾아 수해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송 지사는 이날 남원시 금지면 하도마을 등도 찾아 복구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글=정성학 기자·사진=전북도 제공





도내 수해 피해액 최소 230억, 수재민들 피해 복구 막막

재해보험 미가입자 많은데다 쥐꼬리 재난지원금에 참담

재난지역 선포해도 혜택은 미미, 재난지원금 현실화해야





최근 전북을 강타한 폭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보다 현실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재민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봤자 수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12일 현재 도내 지자체에 신고된 호우피해 사례는 모두 1,338건, 그 피해액은 약 230억 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인해 모두 3명이 숨지고 977명에 달하는 이재민도 발생했다.

수해는 섬진강 둑 붕괴사고로 물바다가 된 남원을 비롯해 진안과 순창 등 동부권에 집중됐다. 동부권은 최대 500㎜ 안팎에 달하는 폭우 속에 산사태, 하천제방 붕괴,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등으로 쑥대밭 됐다.

수재민들은 그 복구에 막막한 표정이다. 흙더미에 파묻힌 세간살이라도 하나 더 건져내보려고, 썩어들어가는 농작물을 하나 더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광범위한 탓이다.

그렇다고 재난지원금을 기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원액 자체가 ‘쥐꼬리’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 침수사고로 임시 대피소에 피난한 수재민들에게 지원되는 긴급 구호비는 1명당 하루에 8,000원, 그것도 단 7일간 지급된다. 주택이 완파됐더라도 최대 60일간, 즉 48만 원이 지원된다.

주택 복구비 또한 침수의 경우 15년 전과 똑같은 100만원, 즉 도배와 장판정도 교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신축이 필요한 완파 주택도 벽돌값조차 안 되는 1,300만 원이 전부다.

농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경우 농약대와 대파대, 즉 다시 씨앗을 구입해 심을 수 있는 복구비가 지원된다. 여름이 제철인 수박과 멜론 등은 한 해 농사를 망친 셈이다.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 복구비 또한 1농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문제는 그 피해 면적과 상관없이 이 같은 상한액이 정해졌다는 점이다.

현재 잠정 집계된 도내 피해 농지만도 총 9,114㏊, 즉 축구장 1만2,765배 넓이에 이른다. 농가들은 그만큼 큰 손실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축산농가 구호금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가축이 폐사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축종은 새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전부다. 예를 들자면 큰 소가 폐사했다면 송아지 구입비 156만원, 닭은 병아리 구입비 427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더 큰 문제는 축산농가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도내 전체 피해농가 55곳 중 29곳, 즉 절반 가량이 무보험 상태였다. 이들 농장에서 폐사한 무보험 가축은 닭 5만여마리, 돼지 400여마리, 소 70여마리 등 모두 6만3,000여 마리에 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않은 분위기다.

재난지역 지정조건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설령 지정되더라도 수재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직접 지원은 모두 15가지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할인이나 감면 정도가 전부다.

이렇다보니 재난지원금 현실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주요 수해현장을 점검중인 여야 지도부는 그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장관 등 50여 명은 12일 남원을 찾아 이 같은 여론을 경청했고, 13일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운천 의원 등 300여 명이 같은 남원을 찾아 자원봉사와 함께 여론을 살필 예정이다.

앞선 10일 남원 수해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공감대를 표해 주목된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다보니 민간부문(수재민)에선 현실적인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수재민들은 빨라야 10월 말께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실사와 복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만도 약 2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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