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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시공원 일몰제, 제대로 시행하라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와 국비 보조 절실
환경단체 "박원순처럼 도시공원 매입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7월 01일 14시12분
1일부터 시작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될 상황인 전주시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민관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북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하루를 앞둔 지난 3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은 '도시공원일몰제대응 민관협의회'와 함께 도시공원 15개소의 '도시공원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 후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 2025년까지 1,450억원을 투입해 5년에 걸쳐 우선 매입하는 것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가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7월 1일 만료된다. 국·공유지는 10년 더 실효가 유예된다.

일몰제만을 기다려온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명칭만 바뀐 또 다른 규제에 발목을 잡히게 된 실정인 만큼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반대로 일몰제 대상의 31%가 해제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선도 남아있다.

전주시는 앞서 가련산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계획을 취소하고, 전체매입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군산시는 일몰제 대상 26개소 중 22개소를 해제한다. 익산시는 전체 19개 대상지 중 8개소를 해제하고 남은 11개소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인구에 비해 노후 아파트가 많은 만큼,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이용, 정책적으로 이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전주시는 이미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은 상황인 만큼 전체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이어 전주시도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지켜낸다는 것이지만 천문학적인 사유지 매입비로 인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계획중으로 재원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가 도시공원으로 20년간 지정만 한 땅은 15곳에 걸쳐 13.14㎢에 이른다. 이중 공원시설로 사용되고 있거나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주변 토지 등을 먼저 매입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지역 환경단체와 전국 시도지사 구청장협의회 등과 함께 공원 속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와 국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서 '도시공원' 지정만 하고 관련 업무는 모두 지방으로 위임한 상황도 문제다. 더욱이 사유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와 사유지 매입비 중 절반의 국비 보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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