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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민공익수당 120만원 법제화 시동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제정법 대표발의
농어민 공익수당 연 120만원 이상 지급, 국가 50% 이상 비용부담 명시
농어업 공익적 가치 보장 강화와 총선 1호 공약 실천 의미 담아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6월 04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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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1호 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발의돼 눈길을 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제1공약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강화를 위한 ‘농업 공익수당보전지원법’을 약속했다. 사실상 공약 이행을 위한 물꼬를 튼 셈인데 20대 국회에서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민기본 소득 보장 법안과는 제안 이유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법에서 농업과 수산업을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농어입인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은 공익적 가치가 충분한 만큼 당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평소의 소신과 지론을 법안에 녹여 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농어업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기능을 통한 가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WTO 가입과 FTA 체결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축산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더욱이 지난해 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농업 관련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농어업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공익수당지원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며,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농어업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을 영위하기 위한 책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120만원 이상의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며 국가는 공익수당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분담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주민들께 약속드린 1호 공약 실천의 의미를 담아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정읍·고창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과 공약 실천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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