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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

김생기 전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 주장, 헌법소원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3월 26일 15시50분
헌법재판소는 26일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2016년 3월 지역산악회와 사적 친목모임 행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직을 상실했다.

이후 김 전 시장은 재판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춰볼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합헌결정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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