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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부작용… 택시 전액관리제

전액관리제 시행 택시 회사 기사들 전주시청 기습 항의 방문
사납금제 기사들 수입 높아 기사 이탈현상 피해... 호소
불법 사납금제 운영하는 택시 회사 관리·감독 요구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3월 25일 17시50분

전주지역 택시 기사 40여명이 25일 전주시청을 기습 방문해 일부 회사를 관리·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전액관리제’, 즉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주지역 택시 회사 기사들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택시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일부 회사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의 기사들이 수익이 많은 불법 사납금제를 운영하는 회사로 빠져나가고 있고, 현재 전주 A택시의 경우 110여대 택시 가운데 40여대만 운행되고 있다”며 “국가 정책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만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의 대부분 택시 회사가 변칙 사납금제를 만들어 전액관리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택시 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시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전체 수입금을 회사에 낸 뒤 일정 비율에 따라 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는 형태다. 매일 일정 수준의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추가 수입을 가져가는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올해 시행됐다.

이와 관련 전액관리제 시행을 두고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이 제도를 통해 택시업계의 저임금 문제로 지목된 사납금제 대신 기사들의 월 급여를 고정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들의 운행 시간도 줄어 안전한 운행도 가능해 질 수 있다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노동의 양과 관계없이 고정 급여를 받을 경우 승차 거부, 장거리 손님 골라 태우기 등 ‘질 낮은 택시 서비스’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 익을 따로 챙기고 기본급 이하 일 때 누릴 수 있는 세금감면 등을 고려해보면 사납금제가 낫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택시 회사들도 전액관리제 시행할 경우 일정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 운영이나 월급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반기지 않은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기존 사납금제도를 이행하고 있거나 전액관리제를 위장한 변칙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달 초부터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연됐다”면서 “다음달 초까지 실태 조사를 거쳐 과태료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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