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원조교제 경찰관 징역 1년6월 선고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02.03.29 18:35

원조교제 단속과정에서 알게 된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 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29일 전주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양모경장(3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원조교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10대 여고생과 성 관계를 맺은 것은 중형을 받아 마땅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양 경장은 지난달 7일 인터넷 원조교제 단속과정에서 만난 여고생 김모양(16)을 자신의 승용차로 태워 전주시 다가동 한 여관으로 데려가 성 관계를 맺고 3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박덕영기자 dypark@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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