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집장사로 전락한 LH공사

돈 안되는 소형 임대아파트 외면…서민 주거안정 책임 모르쇠

기사 작성: 임병식 기자 - 2012.05.22 19:01

전주 효자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LH공사가 수년째 소형 임대 아파트 공급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형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LH공사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따갑다.

전북도는 소형 아파트 수급 불균형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LH공사에 대해 적정한 규모의 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촉구하고 있지만, LH공사는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시큰둥한 모습이다.

따라서 소형 임대아파트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LH공사가 전북지역에 공급한 아파트는 △2006년 1,893세대 △2007년 5,160세대 △2008년 5,806세대 △2009년 1,601세대 △2011년 1,532세대 등 총 1만5,992세대로 파악된다.

LH공사는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5,806세대를 도내에 공급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 분양 아파트만 1,532세대를 공급했을 뿐 2010년 이후 3년째 임대아파트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LH공사는 3년 전 공공임대 1,601세대(순창 풍산 72, 남원 금동 996, 김제 교동 533세대) 공급을 끝으로 임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처럼 LH공사가 소형 아파트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도내 소형 아파트 전세와 거래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가승인 KB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당(평) 118만원, 평균 18% 급등했다.

전세가격 또한 83만원, 16% 올랐다.

이같은 소형 아파트 가격 불안정은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전주 서신동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식례씨는 “소형 아파트 수급 불균형은 심각하다. 전주 서신동 지역의 경우 24평형 아파트 거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7,000~8,000만원 가량 뛰었다. 전세 가격 또한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등 소형 아파트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LH공사가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중단한 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통합해 출범, 부채만 100조원에 달하는 공룡 처지로 전락하면서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임대주택을 비롯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중단, 축소하는 대신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최근 3.3㎡당 분양가격을 730만원에 책정함으로써 고분양가 논란을 빚는 전주 효자 보금자리주택 또한 이러한 공사 내부 사정과 맞물려 있다.

지역민들은 “서민주거 안정 책임이 있는 공기업 LH공사가 임대아파트 공급은 외면한 채 평당 730만원대 분양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공기업 역할은 외면한 채 집장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LH공사에 대해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전북도 토지주택과 안수환씨는 “최근 3년간 소형 임대아파트 공급이 끊기면서 도내 주택가격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임대주택 수요는 1만1,314세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만 5,384세대로 파악된다. /임병식 기자 montlin@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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